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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의 크로스보더 서비스 과세 해석과 그 변화

Website team 05 — Tue, 19 May 2026 02:46:17 +0000

필리핀에서 크로스보더 거래에 따른 서비스 소득이 언제 필리핀 원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둘러싼 해석이 최근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필리핀 국세청(BIR)이 2022년 대법원 판결인 Aces Philippines Cellular Satellite Corp v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이하 Aces 사건)을 이러한 거래에 적용하면서 촉발됐다.

과세는 국가의 고유 권한인 만큼,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가와 과세 대상(개인, 재산, 소득 혹은 사업) 간에 연관성이 존재할 때만 행사될 수 있다.

Euney Marie MATA PEREZ
CPA lawyer and Managing Partner
Mata-Perez, Tamayo & Francisco (MTF Counsel)

필리핀 국세법(세법)에 따르면 거주 시민과 내국 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외국 법인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필리핀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필리핀 원천소득 판단 기준은 세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노동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수는 해당 서비스가 필리핀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필리핀 원천소득으로 간주된다.

비거주자의 소득이 필리핀 원천소득으로 판단될 경우(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소득에는 일반 법인세율 25%와 부가가치세 12%가 부과된다. 두 세금 모두 필리핀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Aces 사건에서 필리핀 대법원은 국내 통신사가 외국 위성회사에 지급한 위성 사용료가 필리핀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위성을 통해 연결된 통화가 필리핀 내 게이트웨이 시설에서 수신되는 순간 소득 창출 활동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성 사용료는 이러한 시설을 통해 통화가 수신되고 필리핀 가입자들이 이를 이용할 때 발생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외국 위성 운영사가 현지 기업 소유 시설에 대해 충분한 경제적·수익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필리핀 내 사업 운영은 이러한 현지 시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우주 공간에 위치한 위성 서비스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라는 다른 국가들의 입장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접근 방식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판결은 BIR이 국세청 세무 회람(RMC) 제5-2024호를 발행하고, Aces 사건의 법리를 다양한 크로스보더 거래에 적용하도록 장려하는 계기가 됐다.

BIR은 이제 거래 중 필리핀 내에서 발생하는 특정 단계가 전체 거래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해당 단계 없이는 사업 활동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모든 거래의 필리핀 내 활동 부분을 유리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가 제공한 서비스 대가를 지급한 현지 기업들에 대해 최종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후 일부 조항을 수정한 RMC 제5-2025호는 “서비스 수혜 여부” 또한 비거주자 지급금이 필리핀 원천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서비스 거래는 필리핀 기업과 해외 서비스 제공자가 상호 이익을 얻는 구조인 만큼, 해당 기준은 신뢰하기 어렵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추가 지침을 통해 일부 설명이 이뤄졌지만, RMC 제5-2025호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최근에는 여러 은행권 기관이 제기한 소송에 따라 조세항소법원이 해당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세무 자문가 입장에선 각각의 거래는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법률 조항에 근거해 분석돼야 한다. 크로스보더 거래와 과세 장소에 대한 해석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기준은 여전히 법 자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이나 BIR 모두 법률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결국 핵심적으로 입증돼야 할 질문은 서비스가 어디에서 수행됐느냐는 점이다. 필리핀 세법상 과세 장소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서비스 수행 장소이기 때문이다.

서비스가 필리핀 외부에서 수행됐고 제공자가 비거주자라면, 해당 서비스 대가에 대해서는 필리핀 세금이 부과돼서는 안 된다.

Euney Marie MATA PEREZ는 Mata-Perez, Tamayo & Francisco(MTF Counsel)의 Managing Partner이다

MTF Counsel
Unit 1002, One Corporate Plaza,
845 A. Arnaiz Ave, Legaspi Village,
Makati City, Philippines 1229

연락처:전화: +63 2 8831 1297
이메일: euney.mata-perez@mtfcouns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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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한국, 글로벌 기준과 현지 실행의 조화를 이루다

Kient — Mon, 18 May 2026 09:07:57 +0000

손송이 ABB Marine & Ports 글로벌 사업부 법무총괄이자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부회장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의 장점과 잠재적 장애 요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13위 경제 대국이지만, 한국의 상업 환경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손 부회장은 Asia Business Law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 보호부터 노동법, 기업 지배구조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국제 기업들이 직면하는 법률 및 운영상 과제를 분석했다.

또한 그는 사내변호사의 전략적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기 법률 개입과 청렴 문화가 이 역동적인 시장에서 필수적인 “사업 운영 라이선스”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Asia Business Law Journal: 글로벌 경제 변화 속에서도 한국이 다국적 투자자들에게 최상위 투자처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손송이 부회장: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매력적인 해외투자 목적지 가운데 하나로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기반, 강력한 인프라,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링 역량, 그리고 점점 더 글로벌화되는 기업 환경은 기술 중심 및 자본집약 산업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강점은 단순한 규모와 기술적 우수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성을 의미합니다.

ABLJ: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제 기업들에 어떤 시각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손 부회장: 다국적 그룹의 사내변호사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매력은 고도로 발전돼 있으면서도 독특하게 복잡한 법률 및 규제 환경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점은 규정의 부재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집행 중심적이며 현지 법문화와 규제 당국의 기대에 깊이 영향을 받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ABLJ: 한국의 규제 환경은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손 부회장: 한국의 규제 체계는 지난 20년간 빠르게 발전했으며, 현재는 경쟁법·공정거래·데이터 보호·노동·무역 컴플라이언스·기업 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기준과 높은 수준의 정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규제 당국은 충분한 자원과 높은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점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 조치는 더 이상 예외적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규제 감독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조사는 포괄적이고, 문서 중심적이며, 시의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기업들은 신속하면서도 명확한 내부 정렬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손송이 부회장

다국적 조직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이중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한국 법률과 집행 관행을 준수하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 등 다른 관할권에서 비롯되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ABLJ: “국경 없는” 규제 시대에 한국에서는 어떤 도전 과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손 부회장: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과제 중 하나는 국내 규제와 역외적 집행 체계의 융합입니다. 공정거래법, 무역 제재, 수출통제, 데이터 보호 의무는 점점 더 국경을 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판매 구조 설계, 중개인 활용, 크로스보더 데이터 흐름 관리와 같은 현지 차원의 의사결정은 여러 관할권에서 규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현지 사업팀이 자신들의 행동이 한국 규제당국뿐 아니라 해외 집행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내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 해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리스크 조율이 요구됩니다. 즉, 현지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충분히 견고하면서도 한국의 빠른 비즈니스 환경 안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잘 작동하는 글로벌 정책이라도 핵심 컴플라이언스 원칙이나 해외 규제 기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 현실에 맞춘 신중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BLJ: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디지털화에도 적용됩니까?

손 부회장: 디지털화는 이러한 균형의 문제를 특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한 데이터 보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점점 더 디지털 플랫폼·원격 모니터링·AI 기반 시스템·중앙집중형 데이터 분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법적 컴플라이언스가 아니라 운영 설계 자체입니다. 글로벌 조직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유 시스템과 지역·글로벌 데이터 허브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현지 데이터 보호 요건과 신중하게 정렬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IT·사업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며, 문제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컴플라이언스를 내재화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ABLJ: 외국 기업들이 노동법과 관련해 흔히 겪는 함정은 무엇입니까?

손 부회장: 해외 투자자들은 복잡한 환경을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한국은 근로자 보호 수준이 높고 노조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며 집행 리스크도 현실적입니다. 보다 유연한 고용 제도에 익숙한 다국적 기업들은 근로시간, 해고 보호, 협의 의무, 집단적 노사 관계와 관련해 오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법률 지원은 조기 개입, HR 리더십과의 지속적 협업,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과 직장 문화 모두에 대한 깊은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분야의 많은 컴플라이언스 문제는 의도 때문이 아니라 현지 규범과 기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ABLJ: 한국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내변호사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손 부회장: 경영진은 법무팀이 단순한 기술적 법률 자문 역할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기능하기를 점점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리스크를 예측하고,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 속도가 빠른 한국 시장에서는 절차 후반에 제공되는 법률 자문이 종종 장애물로 인식됩니다. 반면 사업 목표와 정렬된 상업적 언어로 조기에 제공되는 법률 자문은 전략적 자산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무팀이 비즈니스를 깊이 이해하고, 경영진이 직면한 압박을 인식하며, 실용적이고 해결 지향적인 방식으로 리스크에 접근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규제 이슈를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청렴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강한 청렴 문화는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아니라 “사업 운영 라이선스”입니다.

규제당국은 기업이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태도, 지배구조 체계, 내부 책임 메커니즘을 통해 윤리적 행동에 대한 진정한 주인의식을 보여주는지도 점점 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기 문화, 투명한 보고 체계, 명확한 리스크 책임 구조에 투자하는 조직일수록 규제 조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ABLJ: 다국적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손 부회장: 앞으로도 한국은 해외 투자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규제 환경은 계속 까다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제대로 이해하려는 기업에게는 예측 가능하고 대응 가능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국제 투자자와 사내변호사 모두에게 성공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조기 법률 개입, 글로벌 기준과 현지 실행 간 정합성, 그리고 핵심 비즈니스 가치로서의 청렴성에 대한 분명한 의지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법률·규제의 복잡성은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강화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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댶�만의 지속가능성 추진 입법

Website team 05 — Fri, 15 May 2026 02:30:21 +0000

메인

일본

지속가능성은 2022년 3월 20일 댶�만 정부가 “2050 넷제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댶�만 정책의 핵심 우선순위로 부상했다. 이 프레임워크 아래 댶�만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GHG) 순배출 제로 달성을 약속했으며, 에너지·산업·생활양식·사회 등 네 가지 핵심 전환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기술 혁신과 기후 입법이라는 두 개의 기반 축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국내 기후 대응 필요성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댶�만의 전략적 위치를 반영한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된 규제 수단 가운데 탄소가격제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부상했으며, 순환경제 촉진 정책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 동시에 지속가능성 요소는 댶�만의 대외 경제관계에도 점점 더 깊이 반영되고 있다. 특히 2022년 8월 22일 출범한 “21세기 무역에 관한 댶�만-미국 이니셔티브”는 양자 무역 논의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을 공식 통합했으며, 이는 가치 기반 무역 거버넌스와 공급망 책임성 강화라는 보다 광범위한 흐름을 보여준다.

댶�만 탄소요금 체계 개요

2023년 기후변화 대응법에 따라 도입된 탄소요금은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댶�만의 핵심 규제 수단이다. 배출량에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배출 감축과 기업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다 넓게 보면 이는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서도 국제 흐름에 부합하는 시장 기반 기후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Eddie CHAN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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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86 2 2763 8000 ext.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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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9일 환경부(MOENV)는 탄소요금 체계의 “3대 축”로 불리는 세 가지 핵심 규제 수단을 공포했다:

1. 탄소요금 징수 규정;
2. 탄소요금 적용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정; 및
3. 자율 감축 계획 관리 규정.

현재 탄소요금은 전기·가스 공급업체와 연간 스코프 1 및 스코프 2 온실가스 배출량이 25,000 tCO2e를 초과하는 제조업체에 적용된다. 전력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배출원이 되는 기업은 전력 소비와 관련된 배출량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MOENV에 탄소요금 적용 대상 배출량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 기반 접근은 규제 부담을 대규모 배출 기업에 집중시키면서 중소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판단을 반영한다.

탄소요금은 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되며, 매년 5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금 대상 배출량은 총 연간 배출량과 동일하지 않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과금 대상 배출량 = (연간 배출량 − K값) × 배출 조정 계수. K값은 25,000 tCO2e로 설정돼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규제 대상 기업은 배출 조정 계수를 적용한 후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만 탄소요금이 부과된다. 반면 탄소 누출 위험이 높은 사업의 경우 K값은 0으로 적용되며, 전체 배출량이 계산 대상이 된다. 이러한 차별화는 환경 효과성과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을 고려한 것이다.

과금 대상 배출량이 산정되면, 납부해야 할 탄소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Helen Hai-Ning HUANG
Associate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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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86 2 2763 8000 ext. 2508
이메일: helenhuang@leeandli.com

탄소요금 = 과금 대상 배출량 × 적용 요율. 기본 요율은 tCO2e당 300 댶�만달러(약 9.45 달러)이다. 규제 대상 기업이 자발적 감축 계획을 제출하고 지정 감축 목표를 약속해 MOENV 승인을 받을 경우 100 댶�만달러 또는 50 댶�만달러의 우대 요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의무적 가격 부과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규제 모델로, 조기 컴플라이언스와 배출 감축 계획 수립을 장려한다.

탄소 누출 위험이 높은 사업의 경우 배출 조정 계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계수는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서 탄소 누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첫 3년 동안 각각 0.2, 0.4, 0.6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6년 1월 12일 MOENV는 석유·석탄 제품, 철강,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등을 포함한 17개 기업을 고탄소 누출 위험 사업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전환기적 완충 효과를 제공하면서도 탄소 비용 내부화 강화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유지한다.

이들 규정 시행으로 댶�만은 공식적으로 탄소가격제 시대에 진입했다. 탄소요금 수입은 온실가스 관리 기금으로 귀속되며, 배출 감축 기술·기후 적응 조치·광범위한 탈탄소 프로젝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의무인 동시에 자금 지원과 기술 업그레이드 기회가 될 수 있다.

순환경제로의 입법 전환

탄소가격제와 병행해 댶�만은 선형적인 “생산-사용-폐기” 모델에서 순환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배출 감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원 효율성과 전 생애주기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Jaeseon HAN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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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9일 MOENV는 두 가지 주요 입법안을 발표했다: 하나는 2009년 자원재활용법을 자원순환촉진법으로 개정하는 포괄적 수정안(RCPA)이며, 다른 하나는 폐기물처리법 개정안(WDA)이다. 이 개혁안은 제품 전 생애주기에 걸쳐 “3R” 원칙 – 감축, 재사용, 재활용 – 을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규제 초점을 사후 폐기물 처리에서 제품 설계 및 자원 효율성과 같은 상류 단계로 이동시키고 있다. 댶�만 행정부인 행정원은 2026년 4월 9일 해당 입법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현재 입법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제안된 RCPA는 규제 의무와 인센티브를 결합한 “당근과 채찍”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규제 측면에서 MOENV는 제품 및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친환경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 제품·포장재·용기에 대한 감축 또는 재사용 의무를 부과하며, 환경 유해성 또는 에너지 집약성이 높은 소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RCPA는 컴플라이언스와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여기에는 인증 라벨 부여와 함께 자원 순환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우대 금융이 포함된다. 그린워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라벨의 무단 사용은 집행 조치 대상이 된다.

동시에 WDA 개정안은 상업성이 없더라도 특정 폐기물 흐름의 재활용을 MOENV가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단기 경제성보다 자원 최적화를 우선시하는 접근이다. 재활용 사업자는 보고·물질 추적·정보 공개 등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보다 개입주의적인 규제 모델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댶�만 무역정책 속 ESG

댶�만의 지속가능성 의제는 무역정책 체계에도 점점 더 반영되고 있다. 이는 국내 규제 체계와 국제 경제 거버넌스 간 융합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1세기 무역에 관한 댶�만-미국 이니셔티브 아래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중심으로 한 ESG 요소는 협상 체계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2023년 5월 체결된 초기 협정은 전통적인 무역 원활화 이슈에 초점을 맞췄지만, 지속가능성을 무역 거버넌스에 통합하려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흐름은 2026년 2월 13일 발표된 댶�만-미국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더욱 강화됐다. 해당 협정은 노동 및 환경 조항을 양자 협정 체계에 공식 포함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결사의 자유 등 핵심 노동권을 다루며, 강제노동 같은 새로운 이슈도 포함한다. 환경 조항은 자원 효율성과 환경 보호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댶�만의 순환경제 정책과 긴밀히 연결된다. 이 협정은 국내 규제 개혁과 국제 무역 약속 간 융합을 보여주며, ESG가 크로스보더 경제 관계에서 점점 더 구속력 있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크로스보더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급망·노동 관행·환경 성과가 국내 규제뿐 아니라 무역협정에 반영된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댶�만, 거버넌스 전반에 지속가능성 내재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한 이후 댶�만은 탄소가격제·자원 순환·ESG 연계 무역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속가능성 체계 구축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는 사후적 환경 규제에서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선제적 거버넌스로의 광범위한 전환을 의미한다.

여전히 일부 이니셔티브는 입법 심의 단계에 있지만, 댶�만-미국 상호무역협정 발표와 같은 날 노동부가 기업의 강제노동 방지를 위한 참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점은 정부가 지속가능성 거버넌스를 점점 더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이 더 이상 부수적 고려사항이 아니라 깊숙이 내재된 법률·규제상 의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법적 요건 준수뿐 아니라 기업 전략·리스크 관리 및 크로스보더 운영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규제 변화에 대한 조기 대응과 지속가능성 역량 투자는 경쟁력 유지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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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를 향한 질주

Website team 05 — Fri, 15 May 2026 02:29:35 +0000

일본과 댶�만이 저탄소 미래를 향한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녹색 전환 속 저장배터리 기회

재생에너지를 주요 전력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본의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핵심 동력 중 하나다. 2025년 2월 승인된 “GX 2040 비전”은 공급 측면 에너지 부문 정책의 중심에 재생에너지를 주요 전력원으로 확립하는 것을 두고 있다.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2025)에서도 나타나듯, 재생에너지를 주요 전력원으로 만드는 것은 일본 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이며, 2040년까지 발전 믹스에서 가장 큰 비중(약 40~50%)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GX 추진법에 의해 구체화된 성장 지향형 탄소가격제도 개념은 2026년 전면 시행 단계에 들어간다.

일본 GX, 재생에너지 경제성 강화

Masamichi SAKAM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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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법정 배출권거래제와 2028년부터 시작되는 탄소부과금은 화석연료 기반 발전 비용을 증가시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과 2022년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로 촉발된 천연가스 시장 혼란 등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본 에너지 공급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탈탄소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역풍으로는 해상풍력 분야 등의 개발 비용 상승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과 주요국 정책 우선순위 변화 등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GX 비전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일본 에너지 정책인 “S+3E”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S+3E”는 안전성, 에너지 안보, 경제성, 환경을 우선시한다.

저장배터리의 역할

저장배터리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일본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2022년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일본 저장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저장배터리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제7차 전략에너지계획”과 “GX 2040 비전” 역시 재생에너지를 주요 전력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장배터리와 양수발전 같은 유연성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도입 및 확대에 따라 출력 제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잉여 전력을 흡수하는 수단으로서 저장배터리의 가치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2022년 도입된 시장 연동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P)는 가격 변동에 대응해 출력 조정과 시간 이동이 가능한 저장배터리의 적극적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 배터리 저장시장 자유화

Kentaro SAW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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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일본 전력 소매시장이 전면 자유화된 이후, 외국계 기업들은 이미 발전 및 전력 판매 사업에 진출해 있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라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가 요구될 수 있지만, 이는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에 중대한 장벽은 되지 않는다.

저장배터리는 최근 전력시장 자유화, 탄소중립 정책 진전, 투자 지원 체계 구축에 힘입어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저장배터리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도 이에 발맞춰 진행돼 왔다.

2022년 전기사업법 개정 이후 10,000kW 이상의 전력망 연계형 배터리에서 전력을 방전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력망 연결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발전설비 관련 동일한 전력망 연결 규정이 전력망 연계형 저장배터리 설비에도 적용되게 됐다. 이는 해당 설비의 전력망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2023년 정부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FIP 전원과 함께 설치된 저장배터리(관련 법령상 발전설비의 일부 [부속설비]로 취급)는 일정 조건 하에서 발전설비뿐 아니라 전력망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 저장배터리가 재생에너지 전원을 충전해 발전할 경우, 시장가격에 더해 FIP 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2025년 4월 이후 생산 전력부터는 비화석가치증서(non-FIT) 발급을 통한 비화석 가치 인정 대상에도 포함된다.

그 결과 이러한 저장배터리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해 전력가격이 높은 시간대에 판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력망 연계형 배터리처럼 전력시장 가격 차이를 활용한 차익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게 됐다. 이는 활용률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넓게 보면 저장배터리 사업의 수익성은 에너지 가치(도매전력시장), 밸런싱 가치(수급조정시장), 용량 가치(용량시장) 등 여러 시장에 걸쳐 있다.

그러나 기존 FIT 기반 발전사업과 달리 저장배터리 사업은 단일 장기 고정수익에 의존할 수 없으며, 시장 가격 변동과 운영 전략에 따른 시장 리스크에 본질적으로 노출돼 있다.

결국 저장배터리 사업의 성패는 시장 참여 전략 등 운영 역량에 달려 있다.

장기 경매제도, 저장배터리 지원

2023년 도입된 “장기 탈탄소 전원 경매제도”은 신규 탈탄소 전원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한다. 특히 전력망 연계형 저장배터리, 원자력, 수소·암모니아, 화력발전 등 자본집약적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용량시장에서의 수익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 지원 체계는 전력 소매사업자가 부담하는 용량 기여금을 재원으로 발전사업자에게 최대 20년 장기 계약 기반 용량 지급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용량시장 체계를 확장한다.

이는 도매전력시장 및 수급조정시장 등 다른 시장 수익과의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 아래 발전원의 고정비 수준에 상응하는 수익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

2024년 경매 결과에 따르면 저장배터리는 총 38건의 낙찰 가운데 27건을 차지했으며, 전체 낙찰 용량의 약 22%를 구성했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25% 증가한 수치로 저장배터리 사업 확대를 보여준다.

최대 모집 물량 축소와 요건 확대에 따라 저장배터리 분야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장배터리에는 최소 6시간 방전 요건이 도입됐으며, 외국산 리튬이온 셀 제한과 사이버보안 및 공급망 관점에서 도입된 JC-STAR 인증 체계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작성 시점 기준 2025년 경매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매제도는 사업성을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계속 기능하고 있다.

외국 기업은 단독으로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일본 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경매제도와 함께 METI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망 연계형 저장배터리 등 에너지저장시스템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 12월 METI는 해당 보조금 프로그램의 2025년 결과를 발표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63억엔(2억 2,840만 달러)이 승인되고 37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는 전력망 연계형 저장배터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환경성과 지방정부 차원의 저장배터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저장배터리 프로젝트 금융은 수익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제약을 받아왔지만, 다양한 사업모델에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U 배터리 규정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

유럽에서는 EU 배터리 규정 (2023/1542)에 따라 저장배터리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종합 규제 체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 규정은 탄소발자국, 재활용 원료 비율, 공급망 실사 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EU 시장에 배터리 또는 배터리 포함 제품을 공급하는 일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응해 일본에서도 지속가능성 확보와 공급망 문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일본판 “배터리 여권” 개발 등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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댶�만의 지속가능성 추진 입법

댶�만 탄소요금 체계 개요

Eddie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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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9일 환경부(MOENV)는 탄소요금 체계의 “3대 축”로 불리는 세 가지 핵심 규제 수단을 공포했다:

1. 탄소요금 징수 규정;
2. 탄소요금 적용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정; 및
3. 자율 감축 계획 관리 규정.

과금 대상 배출량이 산정되면, 납부해야 할 탄소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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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로의 입법 전환

Jaeseo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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댶�만 무역정책 속 ESG

댶�만, 거버넌스 전반에 지속가능성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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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녹색 전환 속 저장배터리 기회

Website team 05 — Fri, 15 May 2026 02:28:11 +0000

메인

댶�만

2023년 GX 추진법에 의해 구체화된 성장 지향형 탄소가격제도 개념은 2026년 전면 시행 단계에 들어간다.

일본 GX, 재생에너지 경제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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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역풍으로는 해상풍력 분야 등의 개발 비용 상승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과 주요국 정책 우선순위 변화 등이 있다.

저장배터리의 역할

저장배터리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일본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2022년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일본 저장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저장배터리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일본 배터리 저장시장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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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사업법 개정 이후 10,000kW 이상의 전력망 연계형 배터리에서 전력을 방전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으로 분류된다.

보다 넓게 보면 저장배터리 사업의 수익성은 에너지 가치(도매전력시장), 밸런싱 가치(수급조정시장), 용량 가치(용량시장) 등 여러 시장에 걸쳐 있다.

결국 저장배터리 사업의 성패는 시장 참여 전략 등 운영 역량에 달려 있다.

장기 경매제도, 저장배터리 지원

외국 기업은 단독으로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일본 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경매제도와 함께 METI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망 연계형 저장배터리 등 에너지저장시스템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환경성과 지방정부 차원의 저장배터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EU 배터리 규정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

유럽에서는 EU 배터리 규정 (2023/1542)에 따라 저장배터리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종합 규제 체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일본에서도 지속가능성 확보와 공급망 문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일본판 “배터리 여권” 개발 등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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댶�만의 영업비밀법 제도

Website team 05 — Fri, 15 May 2026 01:03:35 +0000

댶�만의 영업비밀 제도는 기업이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오용, 절취,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폭넓은 법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댶�만 법체계상 영업비밀 보호는 주로 영업비밀법(TSA)과 지식재산사건심리법(IPCAA)에 의해 규율되며, 이들 법은 영업비밀을 하나의 권리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보호 대상 영업비밀에는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방법, 기술, 공정, 공식, 프로그램, 디자인 등 모든 정보가 포함되며, 해당 정보는 비밀성, 경제적 가치,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상업 비밀(고객 명단, 가격 및 비용 분석)과 기술 비밀(방법, 기술, 공정 및 공식)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류는 기업 및 기술 정보를 모두 포괄적 및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기업이 독점 정보를 유용과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TSA상 영업비밀의 구성요건

Tsung-Yuan S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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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A 제2조는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세 가지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비밀성; 경제적 가치;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의 시행이다. 이 가운데 비밀성은 가장 근본적인 요소다.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없으며, 다른 요건을 검토하거나 잠재적 유용 문제를 논의할 필요도 없다.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는 그 비밀성에서 비롯되며, 이는 비밀유지 조치 시행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세 가지 요소는 서로 긴밀히 연관돼 있으며, TSA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요소가 충족돼야 한다.

댶�만 대법원은 영업비밀 유용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우선 피고가 유용했다고 주장되는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특정이 이뤄진 이후 법원은 해당 영업비밀이 비밀성, 경제적 가치,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 시행이라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문제된 행위가 실제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댶�만의 비밀성 기준 설명

TSA 제2조상 “비밀성” 개념은 해당 정보가 관련 산업에서 통상적으로 해당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 가능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쉽게 획득 가능하거나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밀성 판단은 업계 기준에 달려 있으며, 해당 정보는 일반 대중뿐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영업비밀이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적법한 수단으로 쉽게 확인될 수 없는 정보로서 “해당 유형의 정보에 통상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허법상 발명 특허 요건과는 다른 기준이다. 특허법은 절대적 신규성(기존 기술의 일부가 아닐 것)과 비자명성(관련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도달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한다.

Connie G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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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또한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설명했다. 권리자가 비밀 유지를 의도하고 판매계약 하에서 영업 목적으로 특정 고객에게 해당 정보를 합리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는 여전히 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문제된 영업비밀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획득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비밀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현재 다수 견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획득 가능한 정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비밀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부 법원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상당한 시간, 비용, 장비,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된다면, 그 결과 정보는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추가로 설명되고 있다.

댶�만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정의

TSA 제2조상 “경제적 가치” 개념은 비밀성을 가지면서 실제적 또는 잠재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TSA에 따른 보호는 이미 경제적 이익이 실현된 정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아직 대량생산 단계에 이르지 않은 연구개발 단계의 기술과 관련 정보도 잠재적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호 대상이 된다.

영업비밀 보유는 기업에게 경쟁사 대비 경쟁우위를 제공한다. 경쟁사 입장에서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획득함으로써 학습 시간 단축, 오류 감소, 생산 효율 향상이 가능하며, 이는 상당한 가치를 부여한다.

중요한 점은 실패한 실험에서 도출된 정보 역시 잠재적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으므로 TSA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폭넓은 해석은 실제적·잠재적 경제적 이익 모두를 보호함으로써 기업 경쟁우위 유지에서 영업비밀이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강조한다.

댶�만 영업비밀의 비밀유지 조치

일반적인 비밀유지 조치에는 문서에 “기밀” 또는 “접근 제한” 표시를 하는 것, 직원 및 사업 파트너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 퇴사 직원이 기밀정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실무상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기업들은 민감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밀정보 범위는 TSA상 영업비밀 정의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밀정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범위가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최소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법원은 고용주의 모든 정보를 기밀정보로 지정하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의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댶�만 영업비밀 관련 IPCAA 제35조

댶�만 대법원은 영업비밀 분쟁에서 권리자들이 직면하는 상당한 입증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법원은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피고에게 권리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의무를 부과했다.

IPCAA 제35조는 이러한 체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일방 당사자가 영업비밀 유용 또는 유용 위험에 대한 일응의 소명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정해진 기간 내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구체적 방어를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하지 않거나, 답변이 구체성을 결여한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댶�만 영업비밀 책임

TSA 제10조는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민사책임을 규정하면서 다섯 가지 책임 발생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제1호는 부정한 수단을 통한 영업비밀 취득을 다루고, 제2호와 제3호는 악의로 행동한 수령인을 대상으로 하며, 제4호와 제5호는 처음에는 적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했지만 이후 이를 오용하거나 공개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2013년에는 유용 억제를 위해 형사책임도 도입됐다.

댶�만 지식재산청 통계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인 영업비밀 유용 형태는 제1호의 불법 취득이다. 예컨대 직원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권한 없이 회사 전산시스템의 고객 데이터를 복제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상 이용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유용 행위는 책임 추궁 대상이 된다.

최근 법률 실무에서 널리 논의되는 문제 중 하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결과물이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TSA 제10조 입법 취지에 따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제3자가 영업비밀이 포함된 물건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그 구성 요소와 설계를 분석해 동일한 영업비밀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제3자의 독자적 연구개발을 통해 도출되는 것이므로 불공정 경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TSA 제10조에서 규정한 “부정한 수단”에는 적법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결과물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는 자신이 문제된 영업비밀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 범위 정의 필요

영업비밀 권리자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 범위와 사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경우 특허 출원이나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 체결 등 대체 보호 수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용했음에도 권리자가 TSA상 세 가지 법정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권리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상 책임 외에도 권리자는 불법행위에 근거해 재산권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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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hert, 조재경·김민 외국변호사 영입…기업 실무 강화

Website team 05 — Wed, 13 May 2026 03:31:21 +0000

Dechert가 Milbank 출신 조재경, 김민 외국변호사를 영입해 기업·증권 실무를 강화한다. 조 변호사는 Milbank 서울사무소 전 Managing Partner이며, 김 변호사는 Special Counsel 출신이다.

조 변호사는 약 4년여 만에 다시 Dechert로 복귀하게 됐다. 그는 이전에 약 10년 동안 Dechert에서 홍콩 사무소 대표와 아시아 공동 Managing Partner를 역임한 바 있다.

그는 30년이 넘는 경력을 바탕으로 사모펀드, 기술, 통신, 제조, 보험,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크로스보더 M&A, 기업금융, 자본시장 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다.

김 변호사는 Milbank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7년 이상 Special Counsel로 근무한 뒤 합류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기업 및 사모펀드 고객들을 대상으로 크로스보더 M&A, 합작법인, 전략적 투자 자문을 수행해왔으며 기술,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전환 분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들의 동남아 및 글로벌 시장 대상 해외 투자 자문도 맡아왔다.

Dechert 싱가포르 사무소의 Managing Partner인 Dean COLLINS 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조 변호사와 김 변호사의 합류는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 M&A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모자본 전 과정에 걸친 고객 서비스 역량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영입은 싱가포르를 Dechert의 APAC 지역 허브로 삼아 핵심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법인의 더 광범위한 성장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며, 복잡한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고객 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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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태평양 등 4개 로펌, HD한국조선해양 2조원대 교환사채 발행 자문

Website team 05 — Mon, 11 May 2026 23:00:20 +0000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Paul Hastings 및 Linklaters가 HD한국조선해양의 2031년 만기 2조 3,700억원(약 15억 5,000만 달러) 규모 해외 교환사채 발행을 자문했다. 이번 거래는 2026년 아시아 발행사 기준 최대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이다.

해당 채권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으며, HD현대중공업 보통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거래는 1933년 미국 증권법에 따라 진행됐다.

광장은 HD한국조선해양의 국내 법률자문을 맡았으며, 현승아·오현주 파트너 변호사와 전태환·최진현 소속 변호사가 이번 거래에 참여했다.

현 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해외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상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및 거래소 공시 규정 등 제반 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행 구조의 적법성과 실행 가능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현 변호사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촉박한 일정 내에서 거래를 진행해야 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까다로운 점은 촉박한 일정 내에서 복잡한 공시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해야 했다는 점”이라며 “주요사항보고 및 주요경영사항 신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대량보유보고(5% 보고) 등 핵심 공시를 발행 일정에 맞춰 진행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거래의 성격상 “향후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자본조달 거래에서도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ul Hastings는 김익수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HD한국조선해양의 해외 법률자문을 맡았다.

HSBC, JP Morgan Securities 및 UBS 홍콩지점이 공동 글로벌 코디네이터, 주간사 및 북러너를 맡았다.

태평양은 주간사 측 한국 법률자문을 담당했으며, 신희강·하영진·현예림 파트너 변호사와 정희석 선임외국변호사가 자문팀을 구성했다.

신 변호사는 ABLJ에 “통상적인 거래구조 검토, 외환 이슈 검토, 법률의견서 발급 업무 외에도 한국법상 준수해야 하는 사전공시를 포함한 제반 이슈들을 주도적으로 자문했다”고 밝혔다.

Linklaters는 주간사의 국제법 자문을 맡았다.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HD한국조선해양의 해외법인 운영자금, 친환경 선박 기자재 및 차세대 에너지원 사업을 위한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일반 기업 운영 목적에도 사용된다.

이번 거래는 2026년 3월 31일 발표됐으며, 2026년 5월 4일에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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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이영상 전 쿠팡 부사장 영입…“리스크 관리 강화”

Website team 05 — Sun, 10 May 2026 23:00:28 +0000

법무법인 율촌이 대검찰청, 대통령실 및 다국적 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춘 이영상 변호사를 2026년 5월 4일부로 파트너 변호사로 재영입했다.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 각종 규제기관 조사 대응, 기업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정부 조직 및 정책 업무 등을 모두 경험했기에 ‘종합적이고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3년 검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18년 퇴임할 때까지 검사로 근무했다. 이후 2023년 1월부터 대통령실 국제법무비서관으로, 2024년 1월부터는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한 후 율촌에 재합류했다.

대통령실 근무 이전, 이 변호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시애틀에 본사를 둔 쿠팡과 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각각 부사장과 부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율촌에서 이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 고객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포함해, 증가하고 있는 크로스보더 수사, 규제 당국의 조사 대응 및 국가 간 사법공조와 관련된 업무 등 이 로펌의 글로벌 업무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강 대표변호사는 시장이 점점 법리만 아는 변호사가 아닌, 한국의 수사환경과 트렌드, 정책과 현장의 메커니즘을 모두 꿰뚫어 사안을 입체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독특한 경력을 통해 형성된 종합적 안목과 글로벌 역량이 결합된 변호사 자원은 더더욱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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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만 믿고 판단하지 마세요: ‘마날레세 부부 v 페레라스 사건’이 남긴 교훈

Website team 05 — Fri, 08 May 2026 10:38:24 +0000

필리핀의 부동산 소유권은 ‘토렌스 시스템’이라 불리는 등기 등록 제도에 의해 관리된다. 이 제도에선 정부가 발급하는 소유권 증서를 통해 토지 소유권이 입증된다. 토렌스 시스템은 매수인이 등록된 소유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리핀 대법원은 마날레세 부부 v 고(故) 페레라스 부부 유산관리인 사건을 통해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줬으며, 더 중요한 점으로 단순히 등기부만 신뢰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언제 발생하는지 설명했다. 토렌스 시스템은 결코 소극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이 제도는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을 보호할 뿐, 무관심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점유 사실은 선의의 매수인 보호를 무력화할 수 있다

Nilo T DIVINA
창립자 겸 Managing Partner
DivinaLaw
메트로 마닐라

이 사건은 원래 페레라스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등록 토지 한 필지와 관련돼 있었다. 해당 부동산은 이후 여러 차례 매매·이전됐고, 최종적으로는 외관상 유효하고 별다른 권리 제한 기재가 없던 등기부를 신뢰한 마날레세 부부에게 넘어갔다.

마날레세 부부는 자신들이 “대가를 지급한 선의의 매수인”에 해당하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깨끗한 등기부를 선의로 신뢰한 매수인을 보호하는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중요한 사실로 해당 부동산을 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매수인들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선의의 매수인 지위를 상실했다. 법원은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즉,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증서를 신뢰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사람이 매도인의 소유권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라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에서의 선의는 단순히 주관적 기준이 아니다. 이는 신중한 매수인이 동일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의의 매수인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부정하는 법적 하자에 해당한다.

토렌스 원칙은 신중한 실사를 요구한다

Ciselie Marie GAMO-SISAYAN
파트너 변호사
DivinaLaw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토렌스 시스템은 세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한다.

1. 거울 원칙: 소유권 증서는 소유권을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2. 커튼 원칙: 매수인은 등기부에 나타난 내용 외에 이전 거래 내역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3. 보험 원칙: 등록된 소유권에 이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 정부 보증 기금을 통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지만, 결코 부주의를 허용하는 면허가 아니다. 마날레세 판결은 이러한 보호가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필리핀 부동산법상 오랜 원칙, 즉 신중한 매수인이라면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재강조했다.

법원은 토지 등기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소유권과 기록 검증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는 있지만, 이러한 근본 원칙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날레세 판결: 깨끗한 등기부만으로는 부족하다

Angel Isah M ROMERO
소속 변호사
DivinaLaw
메트로 마닐라

마날레세 사건은 필리핀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 고려해야 할 여러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1. 소유권 증서를 일응의 증거로 취급할 것. 소유권 증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소유권 문서다. 그러나 주변 사정이 소유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다. 주변 사정에 의문이 존재한다면 등기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 현장 점검을 법적 필수 절차로 격상할 것. 점유는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적 신호다. 다른 사람이 눈에 띄게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유권 하자의 가능성에 대한 추정적 통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추가 조사를 요구한다. 이 신호를 무시한 매수인은 등기부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보이더라도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셈이 된다.
3. 법적 실사와 사실상 실사를 통합할 것. 마날레세 사건은 법적 소유권과 실제 점유 상태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등기 기록, 세금 신고서, 기술 문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제 현장 상황(점유 상태, 경계, 사용 현황)도 관련 기록과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실사를 거래 과정에서 절대적인 원칙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이 사건은 법률 및 기술 전문가를 거래 초기 단계부터 참여시키는 중요성 역시 보여준다. 이들은 문서 검토와 현장 검증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핵심 역할을 한다.

신중한 실사가 필리핀 부동산 거래를 지킨다

부동산 거래에서의 실사는 단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행동 기준이다. 이는 세 가지 요소의 일치를 요구한다: 문서상 소유권, 실제 점유 상태, 규제 준수 상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거래는 법적으로 취약해진다.

필리핀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 증서는 문을 열어줄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지는 결국 실사가 결정할 것이다.

Nilo T DIVINA는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위치한 DivinaLaw의 창립자 겸 Managing Partner이며, Ciselie Marie GAMO-SISAYAN은 파트너 변호사, Angel Isah M ROMERO는 소속 변호사다

DIVINALAW
8/F Pacific Star Bldg,
Sen Gil Puyat Ave cor Makati Ave,
Makati City 1200, Philippines

전화: +63 2 8822 0808
이메일: nilo.divina@divinalaw.com
이메일: ciselie.gamo@divinalaw.com
이메일: angel.romero@divin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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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의 크로스보더 서비스 과세 해석과 그 변화

Q&A: 한국, 글로벌 기준과 현지 실행의 조화를 이루다

Asia Business Law Journal: 글로벌 경제 변화 속에서도 한국이 다국적 투자자들에게 최상위 투자처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BLJ: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제 기업들에 어떤 시각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ABLJ: 한국의 규제 환경은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ABLJ: “국경 없는” 규제 시대에 한국에서는 어떤 도전 과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ABLJ: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디지털화에도 적용됩니까?

ABLJ: 외국 기업들이 노동법과 관련해 흔히 겪는 함정은 무엇입니까?

ABLJ: 한국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내변호사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ABLJ: 다국적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댶�만의 지속가능성 추진 입법

댶�만 탄소요금 체계 개요

순환경제로의 입법 전환

댶�만 무역정책 속 ESG

댶�만, 거버넌스 전반에 지속가능성 내재화

넷제로를 향한 질주

일본의 녹색 전환 속 저장배터리 기회

일본 GX, 재생에너지 경제성 강화

저장배터리의 역할

일본 배터리 저장시장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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댶�만의 영업비밀법 제도

TSA상 영업비밀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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댶�만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정의

댶�만 영업비밀의 비밀유지 조치

댶�만 영업비밀 관련 IPCAA 제35조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댶�만 영업비밀 책임

영업비밀 보호 범위 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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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사실은 선의의 매수인 보호를 무력화할 수 있다

토렌스 원칙은 신중한 실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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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실사가 필리핀 부동산 거래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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